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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최저임금1만원 돌격작전 멈추고 차등화로 가야
미국 일본 업종 지역 연령 달리적용, 청와대 일자리상황판 훈기 돌아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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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19 1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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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 정책은 차등화로 숨통을 터야 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고지에 무조건 오르려하기보다는 기업규모, 지역, 업종등을 감안해 차등화로 가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돌격작전을 벌이듯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 강행할 경우 경제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고용지수가 문재인정권들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급등정책 탓이 크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자영업자와 한계영세기업 등에서 일자리가 대거 날아갔다. 사회적 약자군에 속한 경비원 청소원 식당종업원 알바 등의 일자리 수십만개가 사라졌다. 사회적 약자의 소득향상을 돕기위한 최저임금 정책이 되레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빙하기를 녹이려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등에게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먼저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전남북 강원 등 비수도권으로 달리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서울과 전남 영암은 땅값과 임대료 인건비등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를 무시한채 최저임금위원회가 일률적으로 고시하는 현행 최저임금제는 약자들의 일자리만 없앨 뿐이다.

고임금업종과 저임금업종을 구분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업계등에 대해서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아베정권은 도쿄 등과 지방간에 최저임금제도를 차등해서 실시중이다.
소상공업종에 대한 배려도 시급하다. 아르바이트가 많은 도소매, 숙박업, 음식업 등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 최저임금 1만원을 무리하게 고집하면 고용빙하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일자리정부는 일자리참사정부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고용대란의 주범인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 연령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은 차등적용으로 일자리늘리기에 성공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가운데)이 현대차 협력업체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현대차 제공

선진국에선 대부분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를 우리도 벤치마킹해야 한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는 되레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드는 일자리참사정부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시절 월 30만~40만개씩 늘어나던 신규 취업자수는 지난 5월 7만2000개로 급감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10년 1월 이후 8년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10만개 이하로 줄어든 것은 충격적이다. 실업률(4.0%)과 청년실업률(10.5%)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노동개혁을 후퇴시켰다.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잔뜩 지우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과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의 52시간으로의 급격한 단축 등 반시장적 반기업적 노조지원편향법이 양산되고 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김동연 부총리도 최근 최저임금 정책은 신축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팀장으로서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 셈이다. 김부총리는 소신을 갖고 문재인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지금처럼 군사작전 벌이듯 일률적인 1만원 목표 달성에 집착할 경우 최악의 고용빙하기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민노총과 한국노총 지지세력만 의식해서 고용정책을 펴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치게 된다. 일자리정부는 고용빙하정부로 전락하게 된다. 경제성적은 일자리로 평가받는다. 청년들을 절망시키고,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정부는 무능한 정부가 된다. 실업률을 낮추고, 신규취업자수를 종전처럼 30만명이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고용빙하를 초래하는 주범인 최저임금정책을 탄력적으로 가야 한다.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등을 감안해서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도그마와 이념으로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을 펴지말고, 실용으로 돌아와야 한다.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포퓰리즘정책은 반드시 시장의 복수를 초래한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썰렁하기만 한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에 다시금 훈기가 돌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조우진이 품절남 대열에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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