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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위기 피한 황창규KT회장, 표적 부실수사가 문제
후원금 의원 조사안해 범죄소명 부족, 무리한 찍어내기 수사의혹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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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20 14: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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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회장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됐다.

검찰은 20일 황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정치자금을 건넨 자들의 공모여부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과 보좌관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부실한 수사요인이 됐다.

경찰은 지난 연초부터 KT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과도한 수사를 해왔다. 대관업무 담당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것이 빌미가 됐다. 현금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 카드로 상품권을 산 후 할인을 받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을 동원해 후원금을 관행적으로 제공했다고 한다. 

대관업무의 후원금 제공에 대해 황회장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가는 쟁점이 되고 있다. 20조원의 매출이 넘은 글로벌통신사 회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대한 후원금 제공여부를 일일이 보고받는다고 보기 힘들다. 문제가 된 시기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3년 5개월간으로 총 99명에게 4억원가량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황회장이 상품권깡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는 경찰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주라고 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명예를 중시하는 황회장 입장에선 검은 돈 조성 및 지급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상품권깡 정치자금 논란이 된 것을 알게 된 후 대관업무 담당자를 해임했다고 한다.

검찰이 황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수사내용이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이다. 대관업무담당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황회장을 옥죄는 것은 범죄소명이 부족하다. 검찰이 지휘한대로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과 보좌진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 황창규 KT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의 수사가 부실한 것에 대해 검찰이 보강수사를 하라고 돌려보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전정권인사에 대한 무리한 찍어내기 수사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황회장의 앞날이 불투명하면서 세계최초로 앞서가던 5G의 국제표준화주도권 확보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KT


문제는 황회장에 대한 정권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박근혜정부시절에 취임한 황회장에 대해 물러나야 한다는 사인과 연관이 있다는 시각이 유력하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 아직도 회장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권차원의 괘씸죄가 작용하고 있다는 루머도 적지 않다.

회장 취임이후 지난 4년간 뛰어난 경영실적을 올린 것은 중요하지 않는 듯 하다. 무조건 캠프사람을 낙하산타고 내려보내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개입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도 무성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외압설을 부인하다. 통신업계 사람들은 모종의 사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황회장은 5G전도사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최초로 5G를 시연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일본 아베정권도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5G서비스를 하겠다고 야심찬 청사진을 갖고 있을 정도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세계각국이 4차산업혁명의 인프라인 5G 주도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정당국의 황회장에 대한 옥죄기가 본격화하면서 5G비전도 가물가물해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던 5G프로젝트가 상당기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리스크가 KT의 통신보국, 5G분야 세계시장 선도가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KT가 5G분야에서 세계표준 등을 주도하기위해선 경영안정이 절대적이다. 뛰어난 실적을 거둔 최고경영자를 전정권인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끌어내리려는 것은 야만국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구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의 적폐가 쌓여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권출범 때마다 KT 지배구조가 흔들리면 중장기 경영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KT가 흔들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세계 IT시장은 격심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KT는 공기업이 아니다. 정권에 따라 최고경영자들이 수난을 당하고, 인사 투자 등이 흔들리면 경쟁력 약화, 주가하락 등의 일파만파의 피해를 초래한다.

세계 IT업계의 중요한 지도자를 무리한 불법정치자금혐의로 망신주고 끌어내리는 것은 귀중한 인적 손실이다. 민간기업에까지 무리한 인사개입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사정권력을 동원해 민간기업 리더를 내치려 한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공교롭게 포스코도 전임 권오준 회장이 온갖 압박과 핍박에 못이겨 몇 달전 그만뒀다. 이번엔 황회장을 타깃으로 하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주당 원내대표등이 최근 포스코회장을 뽑는 승계카운슬에 대해서도 밀실인선이라며 다시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한 정권의 전리품, 낙하산자리 인식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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