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은행들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21일 발표하면서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의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가 있는데도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자이익은 예금·대출금리의 격차에서 발생한다.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예대마진'이 커질수록 이자이익도 커진다. 은행들은 작년 37조 3000억원의 이자이익을 벌어들였으며 올해도 1분기에만 9조 7000억원을 벌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이자이익의 배경에 대출금리 조작이 한몫을 했을 가능성이다.

일단 금감원은 소득이나 담보가치가 낮게 매겨지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등 부당하게 책정된 사례가 여러 은행에서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검사 결과를 확정해 해당 은행들의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경기가 좋아졌는데도 불황기를 가정한 신용프리미엄을 산정하고, 경기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채 몇 년 동안 고정적으로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 역시 결과적으로 가산금리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상승하자 우대금리를 줄이는 수법도 쓰기도 했다.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자 해당 지점장은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를 유지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은행도 가산금리 산정의 문제점을 인정해 대출자들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