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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보유세 개편안…부동산 거래절벽 심화되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세율 인상 등 4가지 대안 제시
"잇단 규제에 보유세까지 오르면 매수심리 급격 위축"
승인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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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22 15: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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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공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보유세 개편안을 논의했다.

   
▲ 22일 오후 정부의 보유세 개편 윤곽이 공개되면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들이붓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 /사진=미디어펜


지난 4월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한 이후 2개월 가량 논의한 보유세 개편 방향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반영해 권고안을 마련한 다음 내달 3일 전체 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한 다음 7월 중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가 제시한 부동산 세제 개편 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4가지다. 

업계에서는 보유세 자체가 서울‧수도권 지역의 고가 주택 보유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는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이미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20% 가량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에는 40%가까운 감소율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강남 4구(강남·송파·서초·강동)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1654건으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의 월거래량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절벽 현상이 올해 각종 대출 규제가 늘어난 데다 지난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까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은 데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거래 부진 속에 집값 약세 본격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대출 심사 강화, 기준 금리 인상, 재건축 시장 규제 등으로 이미 경색된 부동산 시장에 보유세 인상은 물폭탄을 던지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각종 규제가 복합되며 파괴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권 교수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인상까지도 시행되면 올 가을까지는 매매 시장이 거래 두절, 가격이 하락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이미 예고되어 있던 악재인 만큼 급격한 집각 하락을 이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강남 등 일부 인기 지역은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고액 부동산 소유자 2.1%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들 지역은 충분한 자금력을 갖춘 사람이 많아 점진적 보유세 인상 자체에 대해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이어 “오히려 갭투자가 많이 이뤄진 비강남권 지역에서 현금 보유 능력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는 단 얼마가 되더라도 보유세 인상 소식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이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며 하반기 주택 시장이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이나, 보유세 인상이 급격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 종합부동산세제의 단기적 개편 대안 /자료=재정개혁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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