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권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악용해 특정기업에 노골적으로 간섭하는 연금사회주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한진그룹과 포스코회장 선임등과 관련한 국민연금 개입론은 정권과 정치권의 기업경영 간섭이 심각한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한진그룹 오너들의 갑질논란으로 대한항공주가가 하락했다면서, 국민연금을 통해 주주권행사를 천명했다. 박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최근 대한항공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성명을 내고, 서한발송, 경영진 면담등을 밝혔다. 그동안 배당확대나 의결권 찬반표시등만 해온 국민연금이 특정기업에 대해 공격적인 개입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조치였다.

포스코 회장선임과정에서도 정치권이 국민연금에서 회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이용해 괘씸죄에 걸린 기업이나 민영화된 공기업들의 최고경영자 인선등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연금이 정권의 재계통제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기위한 독립성과 자율성확립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정권이 국민연금을 이용해 재벌개혁이나 오너경영 배제, 특정기업 인사개입등을 노골화하는 것이 관행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의 경영권과 재산권 침해가 심해질 수 있다. 재계가 정권눈치를 보게 되면 지배구조가 흔들릴 것이다. 투자와 일자리에 힘쓰기보다는 정권의 풍향에 노심초사하는 후진국가로 퇴보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정권에 악용되는 것을 결단코 경계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지금 이사장이 집권여당 민주당출신이고, 기금운용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고 있다. 국민연금이 공격적으로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차기정권에서 직권남용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문재인정권은 어느 정권보다 전방위 재벌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법치훼손 논란을 무릅쓰고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분리를 강요하고 있다. 삼성그룹에 대해 삼성SDS 등 비주력사를 매각하라고 압박한다. 한진도 오너일가 부적절한 행태를 이유로 마녀사냥을 부채질한다. 여론이 나쁘다며 멀쩡한 대주주경영권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유럽과 일본처럼 정부의 입김을 원천봉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7월중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권의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리면서 특정 기업경영에 간여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국민연금 지배구조가 정권의 영향력을 받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정권의 정책목표 달성과 재벌개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차단해야 한다. 스튜어드십코드를 강화하더라도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전제돼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런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정권의 입김에 따라 기금운용이 왜곡될 수 있다. 캐나다와 스웨덴 네덜란드등의 공적 연금은 자회사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용된다. 정부정책에서 벗어나 연금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국민연금이 선진국들처럼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나려면 자본시장법을 고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주식운용과 의결권등은 위탁운용사를 통해 이뤄지게 해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국민연금은 정치권과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정권의 속박으로부터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국민연금이 직접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연금사회주의만은 막아야 한다.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한국당은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스튜어드십코드 확산을 견제해야 한다. 정권의 특정기업 손보는 수단으로 국민연금이 변질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