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등 강도 높은 잇단 규제 통해 투기수요 차단에는 성공
서울-지방간 주택시장 양극화 골 깊어진 것은 풀어야 할 숙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국토교통부 첫 여성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지난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 김 장관은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규제의 칼날을 들이댔다. 그 결과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집값 안정이라는 큰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 양극화라는 또 다른 숙제를 안게됐다는 평가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사진은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 장관의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김 장관 역시 이 같은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 지난 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매매 및 전월세 가격 등 주택 시장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며 “ 서울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 또한 둔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지표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84% 상승했다. 하지만 올 4‧5월 상승률은 각각 0.31%과 0.21%로 둔화됐다. 

그동안 쏟아낸 투기 억제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8.2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하며 본격적 투기 세력 잡기에 나섰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다.

10월에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대출 옥죄기에 돌입했다. 이 역시 가계 대출의 폭증을 막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게 목표였다.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는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이때 바뀐 신DTI 제도는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권의 여신 관리 지표가 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했다. 제1금융권인 은행권에서는 올 3월부터 DSR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11‧29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5년간 100만호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공급 계획을,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다. 

대출 옥죄기에 힘입어(?) 급증세를 보이던 주택담보대출은 다소 진정됐고,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하는 등 시장은 반응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가계부채 증가율은 9.5%를 기록하며 9분기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4분기에는 8.1%, 올 1분기는 8%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올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늘어난 것도 눈여겨 볼 점이다. 실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가 늘어나며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부쩍 증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동기(6658건) 대비 두 배 이상 많은 1만3836건을 기록했다. 

투기 수요를 잡는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주택시장 양극화라는 변수가 발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히,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일부 지방에서는 지역경제 침체와 맞물리며 주택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서울과 달리 지방에서는 3~4년 전 인허가된 물량이 시장에 나온 데다 조선업 등 기반 산업의 붕괴로 미분양이 쏟아지고 있다. 김 장관 역시 이 같은 우려를 인지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은 아직까지도 마련하지 못한 모양새다. 

김 장관은 “지방 시장의 경우 조선산업 불황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거나 공급 과잉으로 침체에 빠진 곳이 있다”며 “서민들 피해까지 예상되는 만큼 일자리 정책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한다든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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