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사익편취'로 규정…기업 집단 범죄화 시켜
내부거래든 외부거래든 기업의 '선택'으로 남겨 둬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사익편취’로 규정했다.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사익편취 규제’라고 다시금 명명하며 이와 관련된 행위 일체를 ‘범죄화’ 시킨 것이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기업의 경영 전략 중 하나인 기업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사익 편취’로 규정한 것은 엄연한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내부거래를 ‘사익 편취’라고 명명해 ‘비리’로 모는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CI/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지난 25일 ‘사익 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 거래 실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규제 도입 후 잠시 주춤했던 내부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2013년 15.7%였던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규제 도입 직후인 2014년 11.4%로 감소했다가 2017년에는 14.1%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규모도 2013년 12조4000억 원에서 이듬해 7조9000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14조원으로 증가했다. 

또 총수 일가 지분율을 29%대로 낮춰 규제의 화살을 비껴간 상장사의 경우 내부 거래 비중이 21%로 규제 대상 기업보다 6%가량 높았다. 

이에 공정위는 “제도 도입 당시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 규제 격차를 둔 것은 상장사의 내부 감시 장치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실태를 보면 실제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익 편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거래 ‘사익편취’로 규정…기업 집단 범죄화 시키는 것

당초 기업 계열사 간 내부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로 불리며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대기업 집단 계열사끼리 내부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이익이 총수 일가에게 흘러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는 법인(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 중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이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상적인 거래든, 그렇지 않은 거래든 거래 비중이 30% 이상이면 일감을 몰아준 것이라고 보고 세금을 매기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내부거래 증여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내부거래 자체를 ‘사익 편취’라고 못 박았다. 이는 모든 내부 거래를 총수의 편법으로 몰아가는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가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고, 경영권 승계를 강화시킨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중소기업 경쟁기반의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측도 포함돼 있다.

내부 거래든 외부 거래든 기업의 '선택'으로 남겨 둬야

‘내부 거래’에 대한 오해는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계열사 구조’로 돼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긴밀하게 연결된 계열사들 간의 거래는 기업 경영 전략의 하나일 뿐 ‘비리’로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내부 거래든, 외부 거래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시장가격’에 근거하고 있는 한 범죄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열사 간의 거래를 모두 ‘사익 편취’로 규정해선 안 된다”며 “일감몰아주기의 위법 여부는 기업의 소유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정상가격에 의거해 이뤄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리한 내부 거래로 그룹 내 경쟁력이 약해지거나, 부당한 거래를 통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사익 편취’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조 교수는 또 내부 거래가 편법 증여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상속세 회피의도 등 다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며 “증명되지도 않은 증여수단을 근거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막는 것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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