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웅희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정부의 반시장적 규제로 인해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7일 미디어펜이 주최한 ‘기업은 어렵다: 기업 없이 경제 성장 없다’ 제1차 기업경제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해 “세계 주요국들의 일자리가 살아나고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의 규제가 임금 등 가격에 대한 개입을 넘어서서 재산권 침해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 같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처분하라는 주문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기업이 일감몰아주기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지도 않았는데도 계열사를 팔라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정확하게 비판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업이 핵심 사업인지 아닌지는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고, 민간사업가 고유의 문제”라며 “그 고유의 개인적 판단을 기업가가 아닌 정부가 대신하겠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이자 지극히 비효율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개입에는 규제와 지원이 있다”며 “한국은 지금 규제일변도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외국은 오히려 AI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각국 정부들은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도 규제보다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또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웅희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각각 토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