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과과 정현백 장관 면담
[미디어펜=김영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영민 장관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함에 서로 공감을 표하고, 두 부처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영상물이 온라인으로 유포될 경우 순식간에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나 현재 변형카메라 제조, 수입, 판매 등에 대한 사전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위장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률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에 있으며,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함에 따라 무분별한 변형카메라의 유통을 방지하고 불법촬영 범죄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 장관과 정 장관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음란 동영상을 차단하는 데에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연말까지 유해정보 차단기술이 개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심의활동과 민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불법 유해물을 차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두 장관은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따라서 불법촬영물은 촬영하는 것, 유포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까지 모두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고히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여가부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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