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법제화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후폭풍이 거세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역복무하는 것보다 어렵고 그래서 양심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현역을 안 하기 위한 선택은 상식적으로 없을 정도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체복무제가 입영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하지만 온라인상에는 대체복무제 법제화를 두고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대체복무제 찬반 논쟁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으며, 대체복무제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게재되고 있다.


   
▲ 사진=YTN 캡처

[댓글 엿보기] 

"7월 9일 21사단 백두산부대훈련소로 가는 나는 이 소식을 듣고 분을 참을 수 없었다. 내가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대체복무기간이 고작 30개월이라는 것에 내가 이렇게 호구인가 하고 생각한다. 미친 영장은 나왔고... 그냥 나도 좀만 기다렸다 대체복무할걸" (htk0****, 이하 naver)

"전쟁 나면 도저히 양심 찔려서 예비군 소집에 응하지 못하겠으니 그리 알라" (sara****)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체 복무제라… 기간이 크게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나 같으면 군대 안 갈 것 같은데?" (nant****)

"법이 우선이 돼야지 개개인의 양심이 우선이 되면 법은 왜 존재하고 누가 법을 지키지? 나 개인의 신념과 나 개인의 양심이 도저히 용납 못하여 난 이 특정 법을 지키지 못하겠다?" (joo8****)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배한 지극히 잘못된 판결이다.. 이제 다들 자신의 양심을 이유로 병역 기피하면 대체복무가능하다는 걸 알았으니 봇물 터지듯 대체 복무하는 걸 원할 텐데 그걸 무슨 이유로 막을 수 있을까? 건전한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high****)

"집총 거부하면 총만 안 주고 군생활하면 될 텐데 참 어렵게 푸네" (shir****)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그들이 양심적으로 군에 못 가겠다면 다른 이들도 양심적으로 못 가는 이유를 만들어내면... 누가 무슨 차이로 막아낼 것인가~" (gski****)

"용어부터 수정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라 그냥 병역기피자일 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군복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비양심적이고 거부자는 양심적인가'부터 물어야 하며 국가는 법 논리로 국민과 수많은 군 복무자와 예비역을 조롱하지 마라" (ss07****)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라 종교적 거부자로 칭하라" (nsc1****)

"뭐야 3배는 더 복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 개나 소나 대체 복무하겠다고 난리겠네" (jm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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