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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면허취소 강행하나, 2만명 일자리도 매장하나
조현민 국적문제 극약처방 행정폭력, 과징금 부과그쳐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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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29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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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29일 논란끝에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을 연기했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2개월간 청문절차를 거쳐 진에어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어떤 행정조치도 진에어의 경영지속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 국내외 공황 활주로에서 이착륙을 지속해야 한다. 본사 2000명의 밥줄을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극약처방은 신중해야 한다.

항공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사약을 내리는 것이다. 문을 닫으라는 것이다. 관치폭력이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전정권을 전복시켰다고 행정도 촛불에 취해 직권남용 혐의를 자초하고 있다. 물컵사건을 일으킨 조현민 전무가 미국적으로 등기이사에 선임됐다는 것을 면허취소로 삼으면 해도 너무하다는 불만을 초래할 것이다. 규정위반에 대해 과진금부과와 조 전무 제재만으로 충분하다.

수천명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협력업체들 임직원도 1만명이 넘는다. 문재인대통령은 일자리대통령을 자처했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일자리수석까지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일자리가 부진하며 국민혈세로 두 번이나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를 늘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현민전무의 국적문제로 2만명의 일자리를 없애려는 우매한 행정을 벌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과징금부과로 양질의 일자리는 유지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에 부심하는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파괴하려는 행태는 무엇인가? 일자리참사정부를 넘어 일자리 파괴정부가 되려는가? 가뜩이나 실업률은 외환위기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신규취업률은 지난달 7만명대로 추락했다.반기업 반시장 친노동정책이 일자리를 마구 파괴하고 있다. 

국토부의 과도한 행정폭력 움직임에 진에이직원들은 실직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진에어는 저가항공사 중 최고의 직장이다. 가장 선망하는 저가항공사를 강제로 문을 닫으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임직원들의 피눈물을 두려워해야 한다. 한과 증오를 심어주는 면허취소 검토는 꺼내지 말아야 한다.

한진 오너가에 대한 국민여론이 비판적이라고, 진에어면허까지 취소하려는 것은 부박한 영합하는 것이다. 정부는 흥분한 여론과 달라야 한다. 차분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갑질파문을 일으킨 조양호 회장과 오너일가를 모조리 포토라인에 세웠다. 조회장은 탈세 등으로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진그룹에 대해 11번의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회장 집안까지 샅샅이 뒤졌다.

오너일가족에 대해 한진처럼 집중적으로 난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세계 10대 글로벌항공사를 묵사발만드는 것을 게임하듯이 하고 있다. 피를 보면 흥분하는 민중혁명의 촛불제단에 한진을 올려 태우려 하고 있다. 기업 경영권과 재산권박탈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심각하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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