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중국 제조 2025' 등 굴기를 외치는 중국과 '아메리칸 퍼스트'를 천명한 미국의 헤게모니 전쟁은 단기간 내 끝날 가능성이 적다."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미중 통상분쟁 영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이를 거시적·종합적으로 보고 '긴 호흡'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회장은 "우리의 처지에 대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면서 "양국의 헤게모니 전쟁에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미중 무역분쟁은 이미 미 대선과정에서 예고된 것이며, 양국의 마찰이 왜·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소장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375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며 "차세대 기술패권을 둘러싼 경쟁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환율 조작국 압박·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시행했으나 지식재산권 문제·중국 제조 2025를 비롯한 신사업 역량 축적 억제·전략물자통제 등을 중심으로 압박하는 쪽을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 중국 측도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대해 중국은 대화->강경대응->개방대응 순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중국 제조 2025와 중국의 개방·개혁 속도를 둘러싼 양국의 '속도전'이 관건으로, 누가 얼만큼 양보하냐에 따라 분쟁의 길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조철 산업연구원 중국산업연구부 부장은 "우리 수출은 대중 의존도가 25%에 달할 정도로 높고 대중 수출이 자본재·중간재 형태로 이뤄지고 있지만 미국의 중국 제재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부장은 그 원인으로 미국의 제재 대상 품목 중 제조업, 특히 일반기계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우리의 대중 수출은 전기·전자기기 및 석유·석유화학 제품 위주로 구성되는 등 제재 범위와 우리 수출 구조가 다소 상이한 것을 꼽았다.

또한 "국제사업연관표를 활용해 미국의 중국 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면 2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난다"며 "실질적 피해보다는 무역마찰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국내 제품의 프리미엄화 및 차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투자 국내기업의 현지 시장 공략 강화와 더불어 중국 내수 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 우리 부품·소재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 부장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어렵겠지만 무역전쟁 확산시 글로벌 밸류체인에 변화가 발생, 인도·동남아 등 중요성이 높아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도 언급했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단장은 대중 수출기업 656개사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전체적으로는 피해가 적지만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단장은 "중국은 자국 진출 외국기업의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특히 중국 제조 2025 핵심 분야에서는 기술이전 없는 중국 내 외국인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의 조직적 산업스파이 운용·지재권 확보 목적의 인수합병(M&A)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1974년 제정한 통상법과 대치되는 것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 대미 투자 제한·개별 중국기업 제재·법령에 근거한 시정조치 및 보복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도 이에 대해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혜민 김앤장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및 국내정치적 제약 △트럼프 행정부 출점 이후 미국의 주요 조치 △유럽연합(EU)를 비롯한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일본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이유 등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