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거의 없다. 오직 관리와 행정, 공급자들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사립대학 구조조정방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교육부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를 병행하는 절대 평가를 통해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방안을 밝혔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지방대학들은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경희대 등 수도권의 우수 대학들은 강제적인 정원 감축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항변하고 있다.

교육부의 사립대학 구조조정방안은 정치권의 눈치 보기나 지역 이기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자유시민 731명이 만든 프리덤팩토리는 다른 2개 단체와 함께 교육부의 사립대학 구조조정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최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거꾸로 가는 대학구조조정, 학생의 교육선택권은 어디로 갔나?'라는 주제로,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규제 일변도의 교육부 대학정책,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