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 종전선언 논의 없어 반감…향후 협상 순탄치 않을 수도“
[미디어펜=김소정 기자]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고위급 협상 이후 북미 간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내 주목된다. 

6일 평양을 세 번째로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은 이번 방북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 특히 회담 과정에서 양측간 신경전도 보 보였던 만큼 핵심 이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이 7일 오후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로 향하는 전용기에 오르자 북한은 “양일간 진행된 첫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나타난 미국 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싱가포르 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나왔다”며 “강도적 심리가 반영된 요구 조건”이라고 지칭했다.

북한은 또 “우리는 미국 측이 조미 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맞게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그에 상응한 그 무엇인가를 해줄 생각도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과거의 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기성에 구애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 신뢰 조성을 앞세우면서 단계적으로 동시행동원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풍이 불기 시작하면 조미 량국(북미 양국)에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에도 커다란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필경 다른 선택을 모색하게 되고 그것이 비극적인 결과에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는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며 “미국은 수뇌분(정상)들의 의지와는 달리 역풍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기대에 부합되고 자국의 리익(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인가를 심중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 시간표 등과 관련한 핵심 이슈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 오후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로 향하는 전용기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전날 평양에 도착해 1박2일간 약 9시간에 걸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담을 고위급 협상을 가진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시간표 설정 등에 많은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북한의 최종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북측은 북미 교류, 종전선언, 미사일 엔진실험장 페기, 유해송환 등을 동시 진행하면 이 신뢰를 기초로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수순으로 생각하는데, 미국이 종전선언에 소극적 자세나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비핵화만 조급하게 시간표를 종용하는 태도에 반감을 가진 듯하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이 논의하자고 제안한 내용들은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긍정적인 조치들이지만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과 검증에 대한 합의 도출을 원했던 미국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들”이라며 “향후 북한을 설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매우 큰 인내심과 대북정책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즉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의 신뢰구축 조치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회피함으로써 향후 북미 협상이 결코 순탄하게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단이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북미 첫 고위급 협상이 6일 오후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개최됐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