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의 견지가 대전제 되야해..

미디어행동은 이병기 방송통신위원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후임 위원은 단지 통신에만 밝은 전문가가 아니라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고 방송 통신 융합 미디어의 발전을 이끌어갈 전문가여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방통위원 5인은 일국의 방송 통신 정책을 이끌어가는 지휘부로, 한 명 한 명이 어떤 철학과 정책을 갖느냐에 따라 미디어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며 “국가와 시민사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만큼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의 견지가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같은 기대는 1기 방통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삐걱대고 말았다”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가운데 정권의 방송 장악에 기여했고, 조중동을 위한 종편 추진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치우쳤다”고 전했다.

이어 “이같은 조건에서 야권 추천몫의 이경자, 이병기 위원은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해 활동해주길 바라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결국 위원 추천의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불철저한 인사의 문제였으며, 책임 또한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행동은 이번 보궐 위원 추천의 원칙에 관해 “조건 없이 미디어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철학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여야 한다”며 “또한 지난 3년간 당적을 가진 정치인을 배제함으로써 방통위의 독립성에 기여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이같은 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위원을 추천하되 추천 과정에 시민사회의 검증을 거침으로써 지난 실책을 재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문방위원이 복수의 후보 위원을 추천하고, 시민사회가 추천한 위원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민주당이 원칙과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을 방통위로 보낼 수 있다면, 앞으로 1년간 방통위와 정당, 시민사회가 한 호흡으로 일그러진 미디어 환경을 복구하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