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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검토 '독립수사단'이 수사” 특별지시
"문건 만든 경위 등 조사…기무사 개혁과는 무관"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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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7-10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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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순방지인 인도에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이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또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했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왜 지금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는지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해서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좀 들여다봤다”며 “대통령이 현지에서 참모진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순방을 다 마치니 뒤에 지시하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이번 독립수사단의 수사는 기무사의 제도적 개혁과 다르다”면서 “별도의 사건에 한정된 기무사의 역할뿐 아니라 누구 지시가 있었는지, 그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을 수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간으로 전날인 9일 저녁 내려졌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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