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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정책방향 재점검 시점"
승인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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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7-11 1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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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원칙 적용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은산분리 도입 당시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은산분리가 도입된 1982년은 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항상 부족했고 대기업들이 금융회사의 자금을 독점하던 시대였다”면서도 “지금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됐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제도적 감시체계가 강화됐으며 금융감독과 규제도 정교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를 의미하는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는 기존의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금융산업도 시대의 변화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은 IT기업들이 투자할 의욕이 있고, 청년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을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들도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터넷은행의 순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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