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12 11:38 화
> 경제
산업계,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철회' 정부에 공동 건의
승인 | 김태우 기자 | ghost0149@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4-06-12 18:24:41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산업계가 정부부처에 '저탄소차 협력금 규제' 전면 철회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전경련, 대한상의 등 국내 10개 산업단체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각 정부부처에 공동건의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체들은 공동건의서에서 "규제 도입을 철회하고 정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또 "보조금 위주의 포지티브한 지원정책, 디젤차 쏠림 정책 재조정, 조세제도의 단계적 조정, 정부가 설정한 CO2 감축 목표량의 전면 재검토 등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자동차 생산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생산·판매 규제인 저탄소차 협력금 규제로 인해 국내 경제 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단체들은 "저탄소차협력금 규제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개별차량 구매에 대한 수요 관련 규제로 새로운 형태의 규제"라며 "자동차 산업 전반의 제조기반 약화, 글로벌 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등 비정상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또 저탄소차협력금 규제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단체는 "저탄소차협력금 규제는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없고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비효과적인 환경규제"라며 "규제 시행국인 프랑스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산화탄소 감축만 고려한 규제는 디젤차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해 또 다른 환경과 건강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며 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차로의 대체효과를 저감시킬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산업단체들은 이어 "이산화탄소 감축은 공공성이 높은 정책이므로 자동차 분야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보조금 위주의 포지티브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세종로대우빌딩 복합동 508호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