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여명 서울시의원이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병역거부 서명운동’과 ‘청소년 동성애 권장’ 부스가 등장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시청 앞 광장 및 시청 장소 대관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16일 논평을 통해 “지난 14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퀴어축제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천만 수도의 서울시가 집회 내 불법 영리행위, 병역거부 서명운동, 청소년 동성애 권장 등을 방관하고 심지어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4회를 맞이한 퀴어축제는 성소주자 차별금지라는 의도와 무색하게 그 내용의 선정성과 반(反)국민감성성으로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여 의원이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7월 14일 토요일, 서울시가 장소 허가를 내어준 일명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퀴어축제는 2015년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로 열리고 있는 동성애 축제이다. 이날 역시 다양한 복장과 분장을 한 사람들이 동성 결혼 퍼포먼스, 트랜스젠더 차별 반대 의식을 진행했으며 차별금지법 통과 등을 외치는 구호들이 등장했다.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각종 소수자들이 보다 당당하게 민주시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행사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이다. 여명 서울시의원(비례대표/자유한국당)이 직접 참여해 본 바에 따르면 서울퀴어문화축제에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청소년성소수자커뮤니티․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모임 등이 참여해 청소년들의 동성애를 장려하는가 하면 병역거부단체가 군입대 거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형상화한 각종 도구들과 자위기구 역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서울시 서울광장 사용 조례 및 이용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광장 내에서 물품 판매 및 모금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4년 째 반복되고 있는 퀴어축제의 위법성․외설적․비상식적 내용 논란에 대해 서울시는 행사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단속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올해는 국가 공식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스를 설치하고 참여해 연대 의지를 밝혔다. 혐오에 반대한다는 움직임이 소수자를 자처하며 일반시민의 상식과 감성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천만 수도 서울의 수장이자, 유사시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서울을 방어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장이 병역거부운동이 시청 앞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한편 13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천안함 음모론’자, ‘김정은 찬양’ 인사, ‘1988년 이전까지의 역사는 모두 국정농단’ 이라 주장하는 청년들에게 상을 주는 행사에 대관도 해주고 박원순 시장이 직접 축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적들이 쌓이고 쌓여 자칫 서울시가 각종 음모론자와 대한민국 일반 국민의 공동체 수호 의지와는 거리가 먼 일부 극렬 활동가들의 전용 무대가 될까 우려스럽다. 서울시의 각종 단체의 장소 대관에 있어서 보다 균형 잡히고 보다 명확한 가치판단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