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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등, 소상공인 불복종 절규 외면하나
'범법자 빈곤층 전락' 편의점일제휴업 검토, 최저임금 재심의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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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7-17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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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불복종투쟁을 벌이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이 16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편의점주 등은 피켓을 들고 “나부터 잡아가라”고 절규한다. 편의점가맹점협회등은 일제 휴업을 검토키로 했다. 한달 수입이 200만원미만인 편의점주들이 휴업을 검토할만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을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불복종 투쟁에 나선 셈이다.

중소기업인들도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회동에서 "인건비가 일본기업보다 높아졌다"면서 "장관이 현장에 와서 체험해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한국경제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인상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린 후에 내년도 최저임금도 두자릿수로 올렸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2년만에 29.1%나 올랐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실제론 1만20원으로 급격히 올랐다. 문재인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인상 목표를 공약했는데, 사실상 내년부터 적용되는 셈이다. 

문재인정부들어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6.2%였다. 노조와 공동정부를 구성한 문재인정부가 기득권 노조를 위해 최저임금을 급등시키고 있다. 좌파정부가 귀족노조의 요구에 순응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금을 가파르게 올려가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이 5%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10%대의 최저임금인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급등에 대해 강력히 성토하며 일제휴업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재심의하고, 2020년 1만원목표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인건비부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대국민 사과했다. 이미 실질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1만원을 넘어선데도, 공약을 못지켜 사과드린다고 했다. 사실상 촛불주주들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해 사과했다. 전국의 수백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겐 사과한마디 안했다. 오로지 공동정부세력과 지지층들에게만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지지층이 아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편협한 정치를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등은 한국경제에 직격탄을 안겨줄 것이다. 내수산업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올해부터 급등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한계직업군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고 있다. 신규취업자수는 지난 5개월연속 10만명대로 추락했다. 문재인정부가 적폐로 찍어 온갖 가혹한 정치적 보복을 가해온 박근혜정부는 월평균 30만~40만명의 새 일자리를 창출했다.

도대체 어느 정부가 일자리정부인가? 적폐정권이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사람다운 나라, 일자리정부를 내세운 촛불정권의 초라한 일자리실적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문대통령은 청와대에 설치한 일자리상황판에 대해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다. 설치된 후 시끌벅적하게 브리핑쇼를 벌인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정부는 부끄러운 일자리수치앞에 반성해야 한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정책에서 회귀해서 시장친화적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마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부담을 대기업등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과 공정위 등에선 벌써부터 대기업들에게 납품단가 인상, 프랜차이즈본사의 가맹금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대료 인상 억제등을 강행할 태세다. 국민혈세로 다시금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의 광기는 중단돼야 한다. 폭주는 멈춰야 한다.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최저임금 급등강행은 브레이크가 걸려야 한다. 고용부장관은 당장 내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9명의 공익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회에서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임명해야 한다. 공익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결정에서 전원 노동자편에 섰다.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위원들이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고용부에서 친노동인사들만을 공익위원으로 추천하면서 빚어진 재앙이다. 최저임금을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최저임금위에 맡기지 말고, 국회에 맡기는 것이 차선책이다.

최저임금을 서울과 지방간에 차등화해야 한다. 땅값과 임대료 등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자해적 후폭풍을 기업에게 전가하지 말고, 최저임금인상에서 탄력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야 한다. 이대로가면 경제의 밑바닥이 죽어간다. 일자리참사가 불가피하다.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대규모 도산과 해고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올해 8만명이상 고용이 줄어든다는 KDI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경제적 약자를 대거 해고사태를 빚게 하고 있다. 연봉 4000만원이상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불합리는 해소돼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제도가 고임금 안정적 노조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본래 취지대로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등에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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