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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8만 박근혜정부 30만명 일자리, 무엇이 다른가
반시장 반기업정책 중단 기업기살리기 시급, 규제혁파 혁신성장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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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7-19 11: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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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일자리목표를 대폭 낮췄다.

당초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급격하게 낮췄다. 33조원이란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풀어도 일자리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일자리지수는 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이후 최악이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목표를 낮춰잡은 것은 직무유기다. 무능한 정부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젊은이들의 몰표를 받은 정부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이정권에 희망을 걸어온 청년들의 한숨과 좌절에 대해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고용대란도 박근혜정부 탓이라고 치졸한 변명을 할 것인가?

현정부가 무능한정부, 적폐정부라며 가혹한 정치보복을 한 박근혜정부도 30만~40만명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박근혜정부는  반시장적 경제민주화도 했지만, 노동개혁과 규제가시뽑기 등에도 힘썼다. 박근혜정권보다 모든 면에서 유능한 정부이며 일자리정부가 될 것이라고 부해온 문재인정부가 일자리참사정부로 전락한 것은 무엇인가?

일자리재앙은 왜 일어났는가? 모든 게 거꾸로 갔다. 미국 일본 유럽 인도 중국 등 전세계의 반대로 가는 정책이 문제였다. 반시장 반기업 친노조정책으로 갔다. 기업을 옥죄고, 기업인들을 가혹하게 다루고 사법처리하는 데 헛심을 쓰고 있다. 재벌개혁을 한다는 명분하에 지배구조를 규제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이 투자보다는 경영권지키기에 부심하고 있다.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경영권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강화하려 한다. 모든 게 검증안된 소득주도성장이란 도그마에서 비롯됐다. 좌파학자들이 세상물정 모른채 한국경제를 좌파경제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청와대에 포진한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영학과 교수출신이다. 평생 삼성 등 재벌개혁을 한다면서 이름값을 높여온 좌파학자다.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언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귀막고 눈가린채 국가경제를 벼랑으로 몰아간다.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19일 61%로 추락한 것은 필연지사다. 경제가 악화하면 민심은 이반된다. 그동안 보수불태우기 적폐청산 놀음과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대선과 지방선거등에서 압승 대승했다. 고공 지지율을 빌미로 가혹한 정치탄압을 했다. 대기업들을 군기잡고, 회초리로 때리기 바빴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 문재인정부의 실체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좌파 포퓰리즘경제로는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소득과 일자리가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이 절규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간 것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 문재인정부가 올해 신규 일자리를 당초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낮춰잡았다. 반기업 반시장정책이 화근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사로 끝난 소득주도성장에서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돌아와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김동연경제팀장은 더이상 유체이탈화법으로 빈축을 사지 말아야 한다. 경제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연합뉴스
재계는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박근혜전대통령과 함께 적폐대상으로 몰려 지독한 수난을 당하고 있다. 10대그룹 대부분이 재판과 수사 국세청 조사 등으로 편한 데가 없다.

삼성은 문재인정부 재벌개혁의 타깃이 되고 있다. 그룹해체와 이재용 경영권 배제움직임이 감지된다. 삼성만한 글로벌기업 10개를 만들어야 할 시기에 삼성마저 약화시키려 전갈채찍을 휘두르는 이 정권의 강퍅함이 우려스럽기만 하다.
   
삼성은 무차별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녹초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생명을 강제 분리하려는 정권의 압박이 기승을 부린다. 박근혜정권 시절 결정된 삼성관련 정책들을 뒤집느라 혈안이 되고 있다. 모든 부처가 삼성죽이기에 동원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적폐로 몰려 구속됐다가 집유로 풀려났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정권은 각종 권력기관을 동원해 고법의 이부회장 집유판결을 되돌려놓으려 하는 것 같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를 내쫓는 정책들이 홍수를 이룬다. 노동개혁을 거부하고, 전체 근로자의 10%도 안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특권을 두텁게 하는데 올인중이다.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가중시키는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부담 확대등으로 기업들은 주눅들고 있다.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10.4% 올랐다. 2년새 29%나 급등했다.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내년에 벌써 이정부가 공약한 1만원시대가 열린다.

수출비중이 높은 대기업은 버틴다고 하지만 내수가 많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은 아우성이다. 소상공인들은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일부 편의점주들은 일제 휴업도 검토중이다. 최저임금을 거부하면서 "나를 잡아가라"며 절규한다.

경제팀장 김동연 부총리는 유체이탈화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취업자수가 추락하는데도, 쇼크를 받았다고 했다. 최저임금의 급등결정 때도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이 된다고 했다. 남의 나라 경제이야기하듯 한다. 경제팀장이라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해 직언하는 용기도 가져야 한다.

그의 행태는 경제팀장으로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포퓰리즘정권의 이념경제를 실현하는 얼굴마담으로 전락하고 있다. 자리보전과 명예만 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대로가면 그는 무능한 경제부총리요, 재정을 거덜내고 국가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킨 경제팀장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국민경제가 더 이상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잘못된 경제정책은 유턴해야 한다. 세계와 보폭을 맞춰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최대호항을 구가한다. 친기업 친시장과 노동개혁 감세와 규제혁파를 통해 미국경제와 일본경제가 꽃을 피우고 있다. 미국과 일본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한국은 고용대란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선진국들은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으로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보면 친기업정책이 친노동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친노동정책은 일자리감소로 갈 뿐이다. 현대경제의 주체는 기업들이다. 정부나 노조가 아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하는 주체는 기업과 기업인들이다. 기업과 기업인들을 옥죄고 힘들게 하는 정부는 경제를 죽이는 정부에 불과하다. 기업을 적대시하는 정부는 경제를 고사시키는 정부다.

참사 그자체인 소득주도성장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경제를 수렁으로 내몰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은 해임해야 한다. 세계흐름과 호흡하는 균형감있는 정책실장이 필요하다. 최근 경제수석에 정통경제관료인 윤종원씨가 임명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도 문재인정부의 총설계자이자 지휘자인 장하성실장이 존재하는 한 국가경제는 갈수록 악화할 뿐이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교수출신들을 중용하다가는 경제가 거덜난다.

박근혜정부도 백면서생같은 안종범 전 성대교수를 경제수석으로 활용하다가 촛불세력에게 탄핵당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설립과정에서 안수석이 어설프게 개입해서 박대통령을 청와대에서 퇴출되게 만들었다. 한진해운을 부도시키는 등 산업구조조정도 참사를 빚어냈다. 홍기택 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를 피를 묻혀야 하는 산은총재에 임명한 것도 인사참사였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는 교수들을 중용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 초기 선명성 때문에 교수와 시민단체출신들을 중용했지만, 이제 위기를 맞는 경제를 살리기위해선 균형감있는 인사들이 경제를 이끌어가야 한다.

노동부문을 더 이상 노조기득권을 보태주는데 헛심쓰지 말아야 한다. 노조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노동개혁을 미루면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다. 신규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는다. 규제혁파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더미를 걷어내야 한다. 상법 공정법 금융지주법 등에서 규제를 깨뜨려야 한다. 기업인들이 춤추게 해야 한다.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장친화적으로 돌아서면 일자리는 30만명대로 회귀할 것이다. 박근혜정부도 30만~4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왜 문재인정부는 이전정부의 절반밖에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가?

서비스산업과 4차산업혁명 등의 각종 규제대못을 빼야 한다. 혁신성장을 하지 않으면 경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문대통령은 이달초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연기할 정도로 규제혁신이 안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경제참모들은 규제혁신이 왜 안되는지 반성해야 한다. 집권여당 민주당과 경제팀은 혁신성장에 올인해야 한다.

경제정책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세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세계와 담을 쌓지 말고 미국 일본 등의 경제정책을 벤치마킹하라. 정답이 있는데도 거꾸로 가는 오기를 이해할 수 없다. 경제를 실험대상으로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후퇴시키고, 일자리를 없애는 정부는 가혹한 평가를 받게 된다. 민심도 썰렁해진다.

참여연대 등 촛불공동정권주주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현정권은 상왕노릇하면 참여연대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모든 규제개혁을 거부하는 시민단체와 결별해야 한다. 정권은 주인인 국민을 우선시해야 한다. 일부 지지세력에 포획돼선 곤란하다. 국민만 보고 올바른 경제정책을 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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