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수소차·에너지신산업·바이오헬스 분야 산업계 대표 △중앙부처·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가 미래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실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를 돌파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지난 16일에 있었던 12대 기업 CEO 간담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던 기업 총력지원을 위한 첫 번째 행보라고 설명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우버·에어비앤비 등 세계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약 60%는 국내에서 규제로 인해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업 투자·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대중교통의 수소버스 전환·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건강관리서비스 신비즈니스·병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영농형 태양광·분산전원 활용 신비즈니스 등을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하면서,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2022년까지 서울·울산 등 전국 주요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하고 수소버스 본격 보급에 병목현상으로 작용하는 수소 충전관련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병원이 보유한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2020년까지 40여개 병원의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5000만명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업계에서 건의한 가명정보 형태 활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 대상 병원을 현재 종합병원에서 1·2차 병원으로 확대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병원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검토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건강관리서비스-의료행위 구분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영농형 태양광 관련 농지 일시사용허가기간을 태양광 평균운영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전력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토론회에서 발표한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계획을 관계부처의 협조 하에 철저히 이행, 신산업 육성에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를 적극 설득하는 등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의 조력자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