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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쌀시장 개방 관련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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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4-06-15 16: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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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쌀 시장 개방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개발도상국 특별대우를 인정받아 10년간 쌀 시장 개방을 미룰 수 있었다. 또 2004년에는 재협상을 통해 개방 시점을 10년 뒤로 미뤘다.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매년 2만t가량 늘린다는 데 이해당사국들과 합의했다.

올해 연말에는 두 번에 걸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또 오는 9월에는 WTO에 관세화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앞으로의 대응방향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먼저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는 농업인단체·전문가들의 주제발표 후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형 교수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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