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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보편요금제, 눈치보기 아닌 본원 경쟁력 강화 계기돼야
정부 보편요금제보다 혜택 많은 신규 요금제 출시
요금·서비스 본원 경쟁력 위한 진검승부 펼쳐져야
승인 | 김영민 부장 | mosteve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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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7-26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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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디지털생활부장
[미디어펜=김영민 기자]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밀어붙이고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그동안 보편요금제 도입 반대를 외쳐온 이동통신사들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며 요금 인하에 나섰기 때문이다.

KT와 SK텔레콤이 2만원대 데이터 1기가바이트(GB)와 음성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보다 혜택이 더 많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이통사들은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대신 주 과금 수단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1GB를 3만원대에서 제공하는 선을 사수하고 나섰다.

지난해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한데 이어 2만원대 보편요금제까지 도입될 경우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최후의 방어선 즉 마지노선을 3만원대로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KT와 SK텔레콤이 각각 내놓은 보편요금제 대응 요금제인 LTE 베이직과 스몰 요금제는 월 3만3000원이지만 단말기 지원금이 아닌 선택약정할인을 택할 경우 월 2만원 중반으로 떨어진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KT와 SK텔레콤이 출시한 신규 요금제가 정부의 보편요금제보다 더 매력적이다. 기존 3만원대 후반에 제공하던 것을 3만원대 초반으로 인하한 셈이고 선택약정할인까지 적용하면 월 1만50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이통사들이 데이터 1GB를 3만원대에서 사수하려는 이유는 음성보다는 데이터가 주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 상용화 예정인 5세대(5G) 이동통신에서도 데이터 과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요금을 급격하게 인하하는 것은 수익 측면에서 치명적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최후 방어선도 머지않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5G가 상용화되면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 뻔하다. 기존 세대와 달리 5G에서는 주파수 격차도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

   
▲ 제공=SK텔레콤

결국 이통사들은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통해 가입자 확보에 나서야 한다. 단말기 경쟁력도 예전같지 않다. 대부분 3사 동일하게 출시되고 자급제, 중고폰 활성화 등 변수가 있는 만큼 데이터 제공량 등 혜택을 통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요금 인하가 될 여지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요금제까지 설계하고 통제하겠다며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지나친 경영 간섭이자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이통사의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경매에서 총량제한을 통해 균등배분에 가까운 정책을 실현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G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총량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아주 잘 한 일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후발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가 거의 동일하게 5G 주파수를 가져가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5:3:2'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국내 이통업계도 이제 변화의 시대를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이통시장과 같이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전투장에서 이제는 불법과 꼼수 마케팅이 아닌 '요금과 서비스'라는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검승부가 펼쳐져야 할 때다.

정부가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사 요금제를 내놓는 '눈치보기'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진정한 경쟁 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과 업계 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명한 정책적 선택을 해주길 기대한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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