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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통철수 롯데, 문재인정부 제2롯데없게 대중외교 힘써야
마트이어 백화점도 폐업수순, 기업보호못하는 정부 필요한가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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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7-30 13: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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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롯데가 중국에서 유통사업을 완전히 철수했다.

만리장성 안에서의 유통사업을 완전히 정리키로 했다.중국몽은 일장춘몽이자 악몽이 됐다. 100여개 롯데마트 매각에 이어 백화점사업도 정리키로 했다. 사드보복으로 최악의 결과가 빚어진 것.

롯데는 1조원대의 손해를 입은채 중국유통사업을 접었다. 중국은 문명국가나 국제통상규범을 준수하는 국가가 아니다. 이웃국가를 근육질로 제압하려 하는 거친 패권국가일 뿐이다. 롯데는 이런 중국의 반문명성 패권적인 중국과 결별하고, 대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동남아진출에 주력키로 했다.

신동빈회장은 사드보복이 본격화할 당시 언론인터뷰에서 "나는 여전히 중국을 사랑하며 중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싶다"고 러브레터를 보냈다. 중국에 대한 신회장의 열정은 끝내 중국의 거친 완장보복으로 차갑게 식어버렸다. 

신세계도 이마트매장 26개를 경영하다가 철수했다. 유통업계 양대산맥 롯데와 신세계가 중국사업을 접고 있다. 

롯데의 중국사업 철수는 충격적이다. 중국 시진핑 공산독재정부의 치졸한 사드보복에 대해 한국정부가 항의한번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자국기업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하는 사건이다.

   
▲ 신동빈회장의 롯데가 마트에 이어 백화점도 중국에서 철수키로 했다. 유통사업을 중국에서 완전히 접는 것이다. 조단위 손실을 입었다. 정부는 사드보복으로 피해를 당한 롯데를 보호하지 못했다. 정부의 존재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문재인정부는 제2의 롯데가 없도록 대중외교역량을 모아야 한다. 신회장이 연초 대한스키연맹회장 자격으로 연설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차별대우와 보복을 당할 때 정부가 해당기업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천문학적인 세금을 내는 기업입장에선 위기시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미국의 철강 및 화학 자동차분야 관세폭탄 등 통상압박에 대해선 당당히 맞서고 있다. 문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선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굴신하고 있다. 봉건시대 조선이 중국에 대해 조공의 예를 다하듯이 공손하게 대한다. 통상전문가들은 중국을 WTO에 제소할 것을 제안했다. 청와대와 통상당국은 중국을 자극한다면서 조용한 접근을 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구한다는 명분하게 중국에 대해선 철저하게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국방을 위해 그룹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중국에서 코피터지는 것을 방치한 정부는 무능력하며, 무기력했다. 향후 어느 기업이 국가가 안보측면에서 부지제공등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겠는가? 롯데의 참사는 재계에 큰 경종을 줄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중국에서 기업들이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거나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롯데와 신세계는 만리장성에서 탈출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사드보복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관광 제한도 여전하다.

문재인정부는 사드보복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 국제통상 및 무역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국제규범에 어긋난 보복조치에 대해선 더 이상 굴신거리지 말고, WTO등에 제소해야 한다.

미국에 당당한 만큼이라도 중국에 대해 당당해야 한다. 롯데의 피눈물과 수모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제2의 롯데가 나오지 않도록 중국측에 보복철회를 촉구해야 한다. 국제기구 제소 등 통상대응도 병행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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