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보호 및 안정적 코드 이행 위한 보완 필요"
[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민연금공단이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독립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플라자호텔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보류하지만, 기금위가 의결한 사항은 예외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앞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코드 도입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코드 이행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개편해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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