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 요청권, 이른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서울 양재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EU 법원의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지난달 14일 있었던 EU법원의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과 우리나라 현행 규정에 대한 적용, 향후 법제화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향후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하고 업계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개인정보의 삭제 요청 범위 등 법령 개정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컨퍼런스 기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 함께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등 기술 지원 현장 접수를 받는다. [미디어펜=유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