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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가 만난 국회의원]김종석 "문재인정부 정책 반대로만 하면 일자리·경제 해결"
승인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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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7-31 2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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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으로 선임된 김종석 의원은 31일 미디어펜과 인터뷰를 진행했다./사진=김종석 의원실

[미디어펜=김동준 기자]"현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만 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성장률도 올라갈 것으로 본다."

31일 미디어펜이 만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혁신비상대책위원직을 겸손하게 여기면서도 경제 문제를 논할때에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평가해달라는 물음에 시종일관 진지하게 비판을 쏟아냈다.

경제학자인 김 의원은 현재 한국이 처한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서 나왔다고 진단했다. 시장 개입을 추구하는 '큰 정부'가 불러온 부작용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일자리도 없어지고 경제성장률도 떨어졌다"며 "현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면 일자리도 생기고 성장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대위가 추구할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 △경기 활성화 △노동개혁 △선별적 복지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김 의원은 "설비와 기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려 단기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현 정부는 이를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산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지적하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경기가 회복돼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일거리가 늘어도 기업이 사람을 안 쓰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노동개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을 지키자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패러독스'에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정부가 무상·보편복지를 주장하다 보니 소득재분배가 역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야 한다는 측면에서 줄곧 선별적 복지를 말해 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보유세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거래세와 연동해서 한 쪽을 올렸으면 한 쪽을 낮춰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앞선 발언과 궤를 같이했다. 

또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국민은 약 35만명 수준인데, 결국 보유세 인상은 부자증세라는 명분을 얻기 위한 국민 편가르기인 셈"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기존 입장이 '보유세 인상 반대' 아니었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한국당은 보유세를 왜 올리는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 반대해온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도 않았고, 세수가 부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이고 순수하지 못한 증세엔 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김 의원은 보수의 가치를 '자유'라고 말했다.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야 한다는 진보진영의 주장은 '대중영합주의'라는 바판도 가했다. 

김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이 현 정부를 '국가주의'라고 했는데 정확한 지적"이라면서 "한국당이 지향할 가치는 시대에 맞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우리나라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 일각에서 비대위 체제를 향해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미래에 대해 서로 경쟁하고, 토론하고, 걱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김병준 비대위'는 당의 통합과 미래, 그리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 외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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