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미중 무역분쟁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한중 공동생산 등을 통해 한국 내 생산 증가도 모색할 수 있다."

니콜 비벤스 콜린슨 STR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남대문 상회회관에서 열린 '최근 미국 통상정책과 우리의 기회' 세미나에서 "누군가가 이득을 본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점에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 기업의 손해는 한국 입장에서는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콜린슨 본부장은 미국 측의 관세를 피하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관세 제외 요청 △분류코드 활용 △공동생산 △자유무역지대(FTZ) 활용 △관세 환급 △원산지 판정기준 활용 등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 관세청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지 않는 한 판매자의 원산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서 "어느 공정이 어디에서 진행됐는지와 단순 변형이 아닌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는 중국에서 만들고 한국에서 최종완성하면 미국 수출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로봇 다리와 로봇 팔을 한국에서 결합한 경우 둘 다 중국에서 왔어도 한국산으로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섬유제품의 경우 한국산 섬유를 중국에서 재단한 경우 한국산으로 취급되는 등 '실질적 변형'의 의미를 정의하는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콜린슨 본부장은 "중국과 한국은 대미 10대 수출품목이 유사하다"면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대상 중 한국 기업이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신속히 파악, 새로운 거래선 창출 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의 통상정책 기본 방향은 양자관계 중시·무역수지 적자 해소"라고 주장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301조·세이프가드·반덤핑 및 상계관세·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 통상정책 현안 및 미국 수입규제 현황과 이에 따른 수출손실의 경제적 효과 등을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신속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신남방 및 신북방정책을 비롯한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을 통한 신시장 개척 등을 꼽았다.

김선화 코트라 통상협력실장은 미중 무역분쟁의 배경과 상호 관세 도입 현황을 비롯한 진행 상황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미국·중국·유럽연합(EU)·일본·인도·아세안 등 해외 주요국과 업계의 반응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패권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점에서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중국이 이를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및 수입다변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발표자들은 철강업계 관계자들이 제시된 관세회피법 중 취할 수 있는 옵션을 묻는 질문에 "최근 예상을 뒤엎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 및 미국이 타국과 맺은 협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원석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코트라는 86개국 127개 해외무역관을 활용, 글로벌 통상동향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중"이라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중 무역분쟁에서 파생된 새로운 기회요인 발굴·시장다변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