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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1년…"서울-지방 양극화 고착화”
서울 아파트값 1년 전보다 15.27% 올라…전국 평균은 6.95%↑
지방은 대구·세종 제외한 경남·울산 등 대다수 지역서 하락세
승인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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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8-01 12: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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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아파트값 변동률(%)/자료=부동산114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1년이 흘렀다. 투기 수요를 잡고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목표로 출발했지만, 규제가 집중된 서울 집값은 잠시 안정세를 보이는 듯 하더니 상승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 반면 경남과 울산 등 지방은 조선업 등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8·2대책 이후 서울과 지방간 주택시장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전국 집값은 6.95% 올랐다. 특히, 서울은 주택관련 금융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15.27%나 상승했다. 전국 상승률의  배가 넘는 수준이다. 

서울에서도 ‘마용성’으로 불리는 성동구(21.03%)와 마포구(19.54%)가 20% 안팍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과 인접한 광진구도 19.34%나 올랐다. 강남4구 역시 19.31% 오른 송파를 비롯해 강남(18.94%)과 서초(16.93%)·강동(18.73%) 등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지방은 대부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5.5%)와 세종(3.1%)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이 침체기를 걷는 모양새다. 

경남은 –2.93%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울산(-1.81%), 경북(-1.44%), 부산(-1.08%), 충남(-0.79%), 충북(-0.52%) 등도 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내년까지 지방의 입주 물량이 대거 쏟아지기는 것. 지방의 주택 경기 침체 속에 물량 공급만 늘어나며 ‘주인 없는 빈 집’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3348가구로 3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미분양 주택의 대다수인이 1만712가구(80.2%)가 지방이다.

그래서 급등하던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8.2 대책은 성공한 정책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연구원은 “8.2 대책 이후 서울과 비서울간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주택 장 지역별 양극화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 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도 “8.2 부동산 대책과 후속 조치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일부 거뒀다”면서도 “지방은 침체가 가중되면서 주택시장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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