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단결권 제한과 불법 파견 등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 7월 31일 불법파견과 체불행정, 노조 무력화 실태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총은 "그 동안 주로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요청한 사안들을 총괄한 것으로, 이와 같이 은 국민적 정당성과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결권, 불법파견 등은 개별사안을 갖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 법제도나 운영 전반이 국제기준에 맞는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개혁위가 "현대·기아자동차의 사내 하도급은 불법파견 판결이 났음에도 고용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경총은 "특히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개별기업 문제까지 개입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당초 위원회 출범 본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권고사안들을 이행하기에 앞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제도와 틀에 맞추어 행정력만 강화시켜 나간다면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총은 정부에 별도의 의견개진을 통해 고용노동행정의 개선 사안들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