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오늘 국방부 보고...3가지 방안 고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영달  전 위원이 2일 기무사 개혁안과 관련,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TF 15차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은 뜻을 밝혔다.

   
▲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장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동시에 완벽한 국방태세를 갖추는데 군 정보부대가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이라거나 또 특권 의식을 통한 군 사기 저하,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무사 개혁안과 관련해 기무개혁위는 현재 3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1안은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기무사를 존치하면서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방안이다. 2안은 기무사 간판을 떼고 '국방보안·방첩본부'(가칭)라는 명칭의 국방부 본부조직으로 흡수하고 인력을 계급별로 30% 이상 줄이는 안이다. 3안은 국방부의 외청으로 바꿔 청장은 민간인, 부청장은 현역 장군이 각각 맡는 방안이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를 외청으로 독립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외청 방안은 정치권에서 여야 간 협상을 해서 법제화해야 되는 문제"라며 "이미 개혁위 자체가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무슨 이야기인가 인지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결론이 어떤 방안으로 나더라도 현재 4200여 명인 기무사 인력은 3천여 명으로 줄고 이에 따라 전체 9명인 장군도 3~4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들과 이야기해봐야 결론이 날 것"이라고만 답했다.

또 현재 50여명인 기무사의 대령도 3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도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기무개혁위가 제출하는 개혁안과 국방부가 자체로 만든 개혁안을 합친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조만간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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