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보조금과 초고속인터넷 현금지급 등으로 과열국면을 맞고 있는 통신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방통위가 발벗고 나섰다.

최시중방통위위원장과 통신업계CEO들은 5일 간담회직후 발표한 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통신사 매출의 20%선으로 마케팅비를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마케팅비 총액 및 과도한 마케팅 행위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그리하여 매 분기별로 마케팅비 지출 현황 공표 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통신사들은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매출액 대비(유무선 구별) 20% 수준의 마케팅비 만을 사용해야한다. 올해는 스마트폰 활성화 등을 고려, 22%까지 허용된다.

방통위 추정에 따르면 올해 마케팅비를 22% 수준으로 줄일 경우 지난해 대비 1조9000억원이 줄어든다. 내년부터 20% 수준을 준수하게 되면 2009년 대비 2조4500억원의 마케팅비가 감소한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통사가 본격적으로 마케팅 경쟁을 시작하는 3월, 이 시점이 마케팅비 자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기”라고 보고, “이통사에 소모적 마케팅비에 사용되는 자금을 R&D와 투자 등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어서 진행된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 논의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애플,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통사-단말기제조사-인터넷(콘텐츠)사업자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통사는 마케팅비 경쟁 자제를 결의하는 차원에서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공동선언문의 실효성 있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실무전담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