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6일 “7월과 8월 두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등 전기요금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 우선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고,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과감한 규제혁신을 다시 강조하고, 생활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을 속도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국회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주기 바란다”며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로 연결시키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며 “경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