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를 진단해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제4차 재정 추계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식 추계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은 2056∼2057년에 밑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5년 전인 2013년 3차 재정 추계 때 정부는 2060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추산했는데, 그때보다 3∼4년 앞당겨진 것이다.

2018년 5월말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634조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런 막대한 기금은 당분간 계속 불어나 2040년대 초반 2천500조원대까지 커지지만, 이후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다가 급격히 쪼그라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소진 시점에는 300조원대에 가까운 적자가 나서 세금으로 메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왔다.

연금기금이 소진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한다.

무엇보다 경제성장률과 금리 전망치 등 거시경제 지표가 어두운 게 큰 영향을 준다. 그만큼 미래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절벽'으로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데,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연금수급 기간도 길어지는 현실도 기금 고갈을 앞당기는데 큰 몫을 한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을 탈 사람은 많아지면서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기금이 바닥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현상이다.

여기에다, 애초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한 점도 기금 고갈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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