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크게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한전과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가구의 7월 전기료 고지서(7.22~26일 검침→8.8 또는 13일 도착·전체의 20%)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대비 전기료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대비 전기료가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비 폭염일수가 2.5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이 크게 늘지 않은 원인으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도 작용한 것을 꼽았다.

이에 주택용 누진제는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할 계획이다.

7월 전기요금 분석결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은 약 90kWh이나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100kWh로 확대했다.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가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만370원(19.5%),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거주 4인 가구(350kWh 소비)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할인 전에는 8만8190원을 냈어야 하지만, 이번 한시할인으로 6만5680원만 내면 돼 2만2510원(25.5%)만큼 혜택을 받는 식이다.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뿐만 아니라 다자녀·다가구·출산가구·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가구에 대해 연간 4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와 같은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돼 추가 보완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7~8월 전기료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늘리고, 출산 가구 할인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고시원·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쪽방촌·고시원 거주자 대상 냉방기기 지원 확대 및 사회복지시설 노후 냉방기 교체와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단계적 도입 및 희망검침일 제도 명시·홍보를 강화하고, 겨울철 난방용으로 쓰는 에너지 바우처를 내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백운규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관심사중 하나로,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라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 관련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누진제 한시적 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이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전기료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력(1억73만kW)을 준비하고 수요감축요청 및 화력발전 출력상향 등으로 예비율 7.4%(681만kW)에 달하는 예비자원을 확보한 것을 근거로 전력수급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