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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인터넷은행 규제완화 고무적, K뱅크 카뱅크 메기돼야
은산분리벽 깨고 핀테크혁신 촉매제, 서비스 의료규제혁파도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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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8-08 10: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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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언급했다.

영국은 19세기 소위 마차업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차량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면서 자동차 속도가 마차속도를 맞추도록 했다. 영국의 황당한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잃게 했다. 자동차산업은 규제가 없는 독일과 미국으로 넘어갔다. 

문대통령이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인터넷은행의 규제개혁을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다. 붉은 깃발법처럼 한국의 낡은 규제가 인터넷은행등 금융산업의 혁신을 가로막아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대통령이 모처럼 촛불주주들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발언을 했다. 대선공약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무릅쓰고 IT기업들의 인터넷은행참여의 길을 터주자고 했다. 만시지탄이다. 문대통령이 참여연대 등 핵심지지층의 개혁저항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국가경쟁력강화와 일자리창출, 신신업육성, 핀테크로 대표되는 금융혁신 창출등을 위해선 전방위 규제를 걷어주는 게 핵심과제다.

인터넷은행 규제개혁 언급은 문대통령이 반기업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경제에만 머물지 않겠다는 점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경제참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제개혁이 지지부진하다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김위원장은 경제개혁이 성과를 내려만 지지층의 저항을 돌파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대통령이 인터넷은행분야 규제개혁을 강조한 것은 김위원장 등 실세경제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면 지지세력도 밟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평가된다. 지지층만의 대통령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은산분리의 시대착오적 규제는 조속히 풀려야 한다. 한국은 김대중정부이래 금산분리의 미신에 의해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융복합이 이뤄지지못하고 있다. 오히려 보험 증권을 보유한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글로벌그룹들의 금융계열사 매각 압박만 거세지고 있다. 삼성은 생명이 보유한 전자지분을 처분하라고 금융위와 공정위가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 문재인대통령이 7일 인터넷은행의 지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와 카카오등 IT기업에 한해 지분보유한도를 늘려줘 핀테크분야 혁신을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조속히 인터넷은행의 지분한도규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청와대 제공

금산분리의 벽이 높아지면서 국내은행들의 대주주는 외국자본이 장악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의 대주주는 외국계 은행이나 자본들이다. 우리은행만 정부지분이 아직도 있을 뿐이다. 외국계자본이 국내은행을 장악하면서 배당압박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산업자본을 현행처럼 4%로 묶어두는 것은 금융혁신과 자본확충등을 저해한다. 국내은행들의 자본규모는 중국과 일본은행등에 비해 어린아이수준에 불과하다. 5분의 1, 10분의 1에 그친다.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금융사 도약은 한계가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참여지분율을 과거 이명박 정권시절처럼 9~10%로 확대해야 한다.

은행이 재벌들의 주머니돈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고루한 금산분리주의자들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은행법, 보험업법상 대주주 대출한도등은 엄격하게 규제받고 있다. 현행법만 지켜도 은행돈이 재벌쌈짓돈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다. 감독당국이 규정만 엄격하게 점검하면 금융사고가 날 가능성은 없다. 기우에 불과한 것을 갖고 시대착오적인 금산분리타령에 매몰돼 있다.

문대통령이 인터넷은행에 한해 IT기업들의 지분확대를 허용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규제혁신의 생명은 속도와 타이밍"이라고 했다. 인터넷은행이 금융산업 혁신을 구동하는 기수,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핀테크분야에서 한국을 훨씬 앞서가고 있다. 문대통령은 지난해 방중 때 거리의 작은가게까지 모바일결제가 확산된 것을 보고 놀랐다고 회고했다. 금융혁신, 핀테크분야까지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만큼 국회에 협상을 통해 인터넷은행에 참여하는 IT기업들의 지분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여야는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지분확대방안에 합의점을 찾아야한다. 현재 민주당은 IT기업의 지분을 4%에서 34%로, 한국당은 50%까지 높여주자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합의점만 찾으면 KT와 카카오가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0%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카카오는 지분증자가 이뤄지면 한국투자금융의 지분을 매입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의 인터넷은행도 출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네이버와 SK텔레콤 등 IT기업들의 추가진출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은행발 금융혁신 핀테크혁신이 가속화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들은 현재는 지분한도 규제에 따른 증자차질로 고객들의 대출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은행들은 대출금리는 낮고 수신금리는 일반은행에 비해 높아 젊은층을 중심으로 몰려들고 있다. 자본확충을 통한 대출확대는 발등에 불이 됐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고용창출 능력도 엄청나다. 두 개은행의 고용유발효과는 5000명이 넘는다. 인터넷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개척자이자 금융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혁신을 촉진하는 메기역할을 톡톡히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금융혁신의 불이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은산분리 완화에 이어 서비스산업 규제개혁과 의료분야 원격진료 허용등도 서둘러야 한다. 일자리대통령을 자처하면서 일자리보고 산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지지세력 촛불세력의 개혁저항을 뚫고 나가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자식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려면 규제혁신외에 대안이 없다. 규제혁파 혁신성장이 길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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