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보험약관대출, 매번 느끼는 것인데 대출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신용대출도 5%가 넘지 않는데 한화생명은 9.9%, 새마을금고는 9%…. 개인이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대출받는 것인데도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네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다. 해당 청원자는 보험약관대출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약관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 대출은 본인이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보험약관대출은 돈 떼일 염려가 없는 안정적 대출이지만, 가산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 전문가는 아예 보험사들의 여신 기능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들고 나섰다. 

8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을 통해 집계해 본 결과, 생명보험사 23곳의 금리확정형 보험 계약대출 평균금리는 6.88%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3사의 평균금리는 8.41% 수준이다.

가장 금리가 높은 곳은 삼성생명으로 평균 9.22%의 금리를 받고 있었다. 이어 현대라이프 8.20%, 교보생명 8.02%, 한화생명 7.99% 순이었다. 

보험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해지환급금의 80% 내에서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대출심사도 까다롭지 않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대부분 '급전'으로 찾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약관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과거 고금리 시절 대출 상품을 가입한 고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약관대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출금리가 보험 만기 시 고객이 돌려받는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얹어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가산금리'만 부담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약관대출의 금리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예전에 가입했던 예정 이율 자체가 7%대 수준이고, 대출 역시 그정도 수준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해당 이율에 대출이자 등의 이유로 가산금리가 붙어 금리가 조금 높아 보이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산금리 역시 생보사 평균 2.07%, 대형 3사의 경우 2.42%로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다.

이에 관련업계 전문가는 보험사의 대출을 금지하거나, 대출 금리를 낮춰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가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라며 “이렇게 높은 금리 수준이라면 보험사들이 대출을 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보험사들이 담보 보증서만 발급하도록 하고, 해당 보증서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이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선 훨씬 유리할 것”이라며 “해결책은 보험사의 대출을 막거나,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