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2.17 17:38 월
> 정치
김병준, 대북제재 느슨 비판…'국가주의 2라운드'
승인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8-08-08 13:38:00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는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될 곳에는 국가가 없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처럼 말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또다시 날을 세웠다. 앞서 정부가 시장질서에 개입하는 사례를 들어 '국가주의'라는 의제를 던졌던 김 비대위원장이었지만 이제는 개입에 소극적인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특히 김 비대위원장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논란에 집중했다. 해당 논란은 지난해 7~9월 북한에서 선적된 석탄이 러시아를 거쳐 국내로 반입되는 과정을 정부가 묵인했다는 의혹과 연결될 뿐 아니라, 논란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위반한 첫 국가가 된다는 점에서 큰 파급력을 갖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북한석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대로된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까지도 염두에 둔 상황. 해당 TF의 단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의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 특검 도입 등 독립적인 수사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8일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검증의 주체가 돼야 할 정부가 '묵묵부답'인 것을 문제삼았다. 그는 "며칠전부터 북한산 석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국민에게 설명해 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설명해주지 않아 큰 걱정"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취임 초부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교내 커피자판기 규제에서부터 먹방 규제까지 정부가 관여하지 말아야 할 사례를 지목하며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설파해왔다. 그러면서도 시장의 실패, 안보, 외교 등 분야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는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였다. 

북한산 석탄 논란을 언급한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국가주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 측면과, 안보와 외교 등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정부가 정작 해야할 일에는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민간영역에 흐름을 깨놓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며 "과거 지도부와는 달리 타당한 이유를 들어 정부에 대해 공격할 부분은 공격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 603(운니동, 가든타워)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