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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4% 전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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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4-06-17 19: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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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이는 세웡호 참사이후 내수침체로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려는 국내 움직임과 차별되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17일(현지시각) 한국경제보고서 'OECD Economic Surveys: Korea'를 발표했다.

OECD 보고서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 분석 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적시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다.

보고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양호한 거시경제 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저성장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이 포함된 포괄적 계획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계획이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최고 수준의 선진국가, 'the most advanced country'로 진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상당수 정책이 자신들의 권고와 일맥상통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과 실적 점검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시경제 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여년간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2011~2012년 경기부진에서 벗어나 2013년 중반이후 4%대의 성장률을 회복했다.

OECD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 고용 및 임금상승 등에 따른 소비증가로 2014년 4.0%, 2015년 4.2%의 성장률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하방위험 요인이 현실화돼도 낮은 국가채무 수준에 따른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정책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ECD는 ▲거시경제 정책 ▲창조경제 촉진 ▲사회통합 및 삶의 질 제고 등 3개분야에 걸쳐 권고사항도 적시했다.

우선 거시경제정책에서는 지금의 경기개선세가 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2017년까지 관리재정수지 균형수준 회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경기 하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단기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실사할 것을 조언했다.

외환보유액에 있어서는 추가 확충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창조경제 촉진과 관련해서는 과거 노동 자본 요소투입에 기반한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생산가능인구 하락 등으로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창조성과 혁신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R&D 지출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기업 R&D가 대기업에 집중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벤처 캐피탈 시장은 OECD국가중 3번째로 크지만 아직 발전초기 단계로 엔젤투자자수 감소,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비중 저조 등 다수의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OECD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중소기업의 지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지나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금융시장 발전 저해, 구조조정 지연, 과도한 부채에 따른 금융위험증가 로 이어질 수 잇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중소기업 지원을 점차 축소·간소화하면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 집중지원하고 졸업제도 도입을 통한 공적지원 장기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은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적절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조치를 통해 최근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을 창업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육성하라고 조언했다.

대신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은 중기 수요에 맞게 개선하고 중기 성장 촉진을 위해 인터넷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최소한 생산 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

더 이상 낮은 전기요금이 외국기업의 투자요건이나 국내기업의 수익성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기초연금은 최저 빈곤 수준의 노인층이 절대적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국민연금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은 약 50% 수준으로 유지하되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해 증가하는 연금지출을 충당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강화해 은퇴에 대비한 민간저축을 확대하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호 축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OECD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면서 가계부채 연체 문제에 대처할 방안과 여성 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보육의 질 개선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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