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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대응능력 있다'...OECD 한국 보고서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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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4-06-17 1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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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올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준으로 삼았던 3.9%보다 0.1% 포인트 높고 지난 1월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적시한 4.0%와는 같은 수치다.

고무적인 것은 세월호 참사후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제연구소, 하물며 정부까지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려는 움직임속에 나왔다는 점이다.

OECD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 부동산시장 부진 등은 우려했지만 수출 증가, 고용·임금 상승 등은 강점으로 지적했다.

국가채무 수준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해 하방위험이 현실화되더라도 정책적 대응능력이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개혁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를 높이 평가했다.

OECD는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자신들의 권고방향과 일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표명도 성공가능성을 높인다고 극찬했다.

대신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마다 하지 않았다.

우선 1000조가 넘어가는 나라빚과 관련해 2017년까지 관리재정수지 균형수준 회복을 차질없이 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원화의 추가절상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고 한국의 경상수지 감소에 따라 다른 나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출일변도 정책에 불만을 표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다른 시각도 보였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 우대정책.

보고서는 '관대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지나친 중기 우대정책은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구조조정지연, 과도한 부채에 따른 금융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는 중기 근로자 1인당 생산이 2000년 대기업의 33%에서 2011년에는 28%로 하락했고, 신용보증은 은행대출의 12%로 OECD 평균 5%를 상회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민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에 대해서도 대기업 활동을 제한하기 보다 모든 기업에게 매력적인 국내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는 등 확연한 시각차를 보였다.

끝으로 사회통합차원에서는 노인빈곤을 포함한 더욱 적극적인 빈곤 감축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기초연금의 급여액을 20만원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노인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앞으로 기초연금은 최저소득 노인층 지원에 집중해 절대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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