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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헌법기관 상당한 역사 불구 아직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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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8-10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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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을 위해 5부 요인과 함께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희상 국회의장,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 문 대통령,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청와대 제공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5부 요인 초청은 문 대통령이 문 의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 5월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을 위한 오찬회동 이후 석달만에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문 의장과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5부 요인을) 청와대 모신 것이 이번이 네 번째”라며 “오늘은 특별히 문희상 의장님의 취임을 함께 축하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모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이제 민생과제 중에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고 그래서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 많다”며 “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헌법기관 수장들에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 회복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기관들로서는 아주 뜻깊은 그런 시기인 것 같다”며 “지난 달에 이미 국회 주관으로 제헌 70주년 행사를 가졌고, 다음 달에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렇게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 경험을 축적을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들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해야될 과제들이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개혁 과제는 물론 민생·경제·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와 지난 정권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의 추락한 신뢰를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문 의장은 이날로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3개월 되는 날이라고 언급하고 “(대통령께서) 쾌도난마로 하시는 와중에 많은 국민들이 제도적으로 마무리 하는 일을 국회에서 못하나 이런 질책을 제가 많이 듣고 있다”면서 “국회가 앞서서 해야할 일이 있다면 민생, 경제, 규제혁신에 관한 법률 등인데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사법부의 제도 개혁과 여러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그안을 만들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사법부가 눈에 띄도록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으로 마지막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휴가 중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는 “저는 휴가 중이니까 발언도 비공식적 발언으로”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유도한 뒤 “정부는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한다. 그런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하물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움이 크시리라 생각한다. 늘 심기일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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