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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3차회담, 왜 우리만 평양가나
2차례 회담 핵폐기 진전없어 국민 실망, 김정은 서울와서 발전상 목도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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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8-14 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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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3차 남북정상회담이 9월중 평양에서 열린다.

남북정상이 세 번째로 만나 북한 비핵화와 경제협력및 인도적 교류 촉진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북측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간의 13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9월중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나온 것은 의미가 있다. 기대감만 잔뜩 불어넣은 북한 비핵화가 예상과 달리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북 비핵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북정상이 만나는 것은 북비핵화 교착상태를 뚫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북 비핵화는 두차례의 남북정상회담,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간의 북미정상회담의 주요의제였다.

북 비핵화가 교착된 상태에서 3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긍정적이다. 문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잔뜩 높아졌지만, 김정은정권의 핵폐기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은 오히려 핵을 무기로 미국과의 군축협상에 악용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은 핵을 지렛대로 북미수교 및 주한미군 감축,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의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 중국 시진핑주석과의 수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대북제재가 느슨해지고 중국의 대북지원이 재개되는 것도 김정은독재정권의 연명을 돕고 있다.

김정은이야말로 한반도운전석에 앉아 문대통령과 트럼프 미국대통령 시진핑 중국주석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있다. 우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무력화를 노리고 있다. 대북경협을 재개하는 데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우리정부는 대북퍼주기를 재개할 조짐이다.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한국군 감축 및 대북공격 전력 축소등을 얻어냈다.

김정은은 두 번의 판문점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었다. 한국군의 이빨과 어금니를 빼내는 데 점차 성공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결실이다. 북한에 한없이 온정적인 문재인정권은 북한을 자극하는 일체의 군사훈련과 대북억지전력 강화등을 기피하고 있다. 우리군은 군인력을 62만명에서 12만명을 감축하는 대대적인 축소개편안을 내놓았다. 국민들은 대북전력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3차정상회담이 9월 평양에서 열린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 비핵화 성과가 없으면 정상회담 무용론이 고개를 들 것이다. 비핵화가 이뤄지기전에는 대북퍼주기와 제재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 북한의 술책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남북공동취재단

3차 평양남북정상회담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불투명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상회담 개최시기가 확정되지 않은채 9월중 열린다고 한다. 북한 단장인 이선권은 큰 목소리로 고위급회담분위를 장악하고 있다. 이선권은 정상회담 날자는 다 돼 있다고 했다. 우리측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애매한 발언을 해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협의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선권은 채권자인양 떵떵 거리고, 조장관은 빚쟁이인양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도 나약한 조장관과 정상회담을 무기로 활용하며 목청높이는 이선권의 행태에 대해 무슨 석연찮은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갖고 있다.

우리대표는 한없이 작아지고, 북측대표는 떵떵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9월 정상회담은 북한의 9.9절과 연관돼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9.9절은 북한의 건국70년을 기념하는 날이다. 자칫 문재인대통령이 북한의 건국기념일을 전후해서 남측의 축하사절단으로 가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면 9.9절전이나 직후에 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핵을 가진 북한 김정은에게 문대통령이 축하인사하러 가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비대칭전략에서 약세인 우리 국정최고지도자가 북한김정은에게 알현하려 가는 것처럼 북한측은 주민들에게 선전할 수 있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수용하는 대신 상당한 규모의 대북지원 보따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돈이 되는 철도 도로건설 금강산관광재개 등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경제재건에 필수적인 인프라투자와 관광재개를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은 회담을 위한 회담을 우려하고 있다. 정상회담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쌓여가고 있다. 4.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은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성사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정권지지율 제고와 북미수교, 주한미군 축소, 장기적으로 남북연방제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3차 평양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북한비핵화 성과가 없다면 정상회담은 퍼포먼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비핵화를 가져오는 실질적인 성과회담이 돼야 한다. 청와대는 정권적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접어야 한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지키려는 결연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전에는 우리가 먼저 대북제재의 구멍을 내는 것은 절대 엄금해야 한다. 한전이 북한산 선탁을 구매한 것이 드러나 미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정부는 미국에 대해 금강산관광재개 허용등을 타진했지만 노라는 답변을 들었다. 미국은 가시적인 비핵화조치가 있기전에는 대북제재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강경입장을 보였다.

북한핵을 용인한 상황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전환과 대북지원등에 나서려 한다면 심각한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3차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진전이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 정상회담을 왜 평양에서만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왜 우리 대통령만 평양에 가야 하는가? 김정은도 서울에 와서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상황을 눈으로 확인하면 핵에 대한 무모한 망상을 포기할 수도 있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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