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졌다. 사실상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국민연금 개편이 이뤄질거란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은 '네탓' 공방을 벌이는 형국이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연금 논란의 책임이 근 10여년간 지속됐던 보수정권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지만, 지난 10년 보수정권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온 게 사실"이라며 "공무원연금이 문제가 됐을 때 여야가 협의체를 만들어 해결한 전례가 있는데, 국민연금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합의체를 통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대표는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정·여야 협의를 통해 질서있게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같은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국민연금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편안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지적하며 "정부는 모든 정책에서 국민 간보기를 우선하고 여론의 비판이 커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지난 1년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공석으로 두고, 매년 6%대 수익률을 보이던 운용수익률도 1%대 이하로 떨어졌다"며 "정권의 무능함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은 생활안전망 최후의 보루이자 사실상 준조세"라며 "최소한의 공론화도 없이 (국민연금을) 무작정 더 오래 많이내고, 더 늦게 받으라는 것은 책임있는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사회적합의체'가 국민연금 개편의 타협점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시각이 많다. 공무원연금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합의체가 출범했을 당시에도 문제가 해결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더 풀기 힘든 '난제'이기 때문. 

여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민연금 문제를 놓고 지난 보수정권의 책임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행태를 문제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개편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데 보수정권 책임이니 하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의 임시 지도체제인 비상대책위원회도 국민연금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주의' 프레임으로 날을 세우고 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국민연금 문제가 말썽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나"며 "근본적으로는 청와대가 모든 것에 간섭하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사라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