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명백히 실패했다”며 “그럼에도 현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해 전 정부나, 전전 정부의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16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디어펜이 주최한 제3차 기업경제포럼 ‘기업 망가뜨리는 노동정책’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1분기 소득 동향을 살펴본 결과 1년 전에 비해 하위 20%의 소득은 8.0%로 감소한 반면 상위 20% 소득은 9.3%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이 되레 소득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률이 0.54%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5년 동안 204조8000억원의 국내총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결과는 국민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노동비용이 상승해 피용자보수가 1.14% 상승했고, 연 경제성장률은 0.08%포인트 하락했다”며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이 29조원의 국내총생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기아차의 1심, 2심 재판에서 상여금, 중식대, 업적 연봉 등을 통상범위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피용자보수 2.0%가 증가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이 1.3%포인트 상승해 경제성장률이 0.1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또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