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웅희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시장에 대한 통제가 매우 심하다"며 "국민들이 맨큐의 경제학만 제대로 읽어도 현 정부의 '통제 정책'에 선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16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기업경제포럼 ‘기업 망가뜨리는 노동정책’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생산력 상승이 수반되지 않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제나 임대료 통제가 특정 도시나 주에 국한되지만, 국내의 최저임금제는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돼 그 피해가 더 크다"는 비판이다. 

   
▲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16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기업경제포럼 ‘기업 망가뜨리는 노동정책’에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 교수는 "자유롭게 형성된 가격은 ‘지식’의 결집체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책하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현장지식이 결여돼 문제가 크다"며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의 사정만 중시하고, 소상공인의 사정을 고려치 않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출주도 경제로 규정할 수 있는 한국 경제에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물건 가격을 모두 올려 자영업자의 소득 상승으로 성장하자는 논리와 마찬가지"라며 "'자유'가 아닌 '억지 경제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정상적인 가격을 통제하려는 정부 정책은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일삼는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노동조합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특히 민주노총의 지나친 행보는 기업을 망가뜨리고 있을 뿐 아니라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또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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