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률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6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기업경제포럼 ‘기업 망가뜨리는 노동정책’에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을 높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노동수요 측인 기업의 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 속도로 가면 2020년에만 14만4000명이 실직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사업을 접어야 하는 영세업자가 많아지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청년들도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또 “전국 단위의 단일 임금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지역적인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나 평균 소득이 지역별로 다른데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괄 적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광역시, 도별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토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또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