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 진에어가 면허취소 위기를 벗어났다.

국토부가 17일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결정을 하려고 지난 수개월동안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마구 흔들었는가? 마녀사냥으로 점철된 국토부의 용두사미 발표를 보면서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의 갑질끝판왕을 보는 것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전무의 물컵사건에서 촉발된 문재인정부의 전방위 압박은 과도했다. 금도를 벗어났다. 조양호회장과 부인 이명희 전일우재단이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 조전전무, 조원태 사장 등 오너일가가 모조리 경찰과 검찰 관세청 법원등에 소환되고, 포토라인에 섰다. 이명희 전이사장에 대해선 영장이 무려 5번이나 기각됐다.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한진 오너일가에 대한 모든 구속영장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도 현 정부의 과도한 마녀사냥과 여론기소에 대해 냉정한 법률적 판단을 한 셈이다.

진에어 면허취소 문제는 조 전무가 2010~2016년 미국적으로 이사에 등재됐다는 이유에서 불거졌다. 국토부는 호들갑을 떨었다. 지난 6년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다가 한진그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면허취소까지 고려했던 것은 무책임했다.

처벌한다고 해도 과징금부과나 조전무에 대한 개인적인 제재로 그칠 사항이다. 멀쩡한 진에어의 목숨을 끊으려는 극약처방은 행정권 남용이다. 심각한 재산권 침해였다. 닭잡는 데 소잡는 칼을 쓰려고 난리법석을 떤 것과 무엇이 다른가? 곤장 몇 대면 족할 사안에 대해 사약을 내리려했다. 부박한 여론에 편승해 정부가 휩쓸려갔다.

진에어는 종업원만 1900명이나 된다. 이들중 80%가 20~30대 젊은이들이다. 협력업체 직원을 합치면 2만명이나 된다. 저가항공중에서 선두업체로 부상했다. 국토부가 양질의 일자리창출업체에 대해 조전무의 미국적을 문제삼아 김현미 장관까지 나서서 중대 제재방안을 협의했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하는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실업자를 양산하려고 했다. 모순의 극치였다. 국토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면허취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

진에어를 극단적으로 괴롭힌 국토부의 갑질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토부가 면허는 취소하지 않았지만, 심각한 제재를 내린 것은 후폭풍을 가져오고 있다. 일정기간 신규노선 제한과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등의 조치를 내린 것.

진에어는 저가항공사 중에서 중장거리용 보잉 777-200기종을 4대나 보유하고 있다.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진에어로선 현재 26대인 항공기를 2020년까지 38대로 확대하려는 중장기 계획이 어긋나게 됐다.

국토부의 과잉제재는 고객들의 선택권과 이용편의성을 무시했다. 고객들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저가항공사를 원하고 있다. 대한항공 계열사로서 최고의 서비스노하우와 중장거리 기종을 갖고 있는 진에어를 타려는 고객들의 선호와 이용후생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진에어는 당분간 신규 채용도 유예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일자리감소정부로 전락한 문재인정부로선 기업들의 투자와 채용을 적극 권장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갖고 있다. 국토부의 신규노선 및 항공기도입 제한조치는 추가채용을 가로막고 있다.

진에어 종업원들은 그동안 국토부의 과도한 제재움직임에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왜 멀쩡한 일자리기업을 문닫게 하려느냐는 항의성 글들을 올렸다. "국토부가 허가를 내줬는데, 왜 1900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감당해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직원들은 그동안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갑질규탄대회를 수차례 열었다. 국토부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와 자리보전을 위해 진에어가족 수천명과 가족들이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제 한진그룹에 대한 전방위 마녀사냥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 경찰과 검찰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국토부 국민연금 교육부 등이 총동원돼 한진오너경영을 배제하려는 과잉제재과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 한진경영진이 본연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매진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한진가는 그동안 갑질논란으로 호된 시련을 겪었다. 비싼 수업료를 냈을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대로 추락했다. 경제가 최악의 상태로 추락하면서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 그동안의 남북정상퍼포먼스와 감성정치도 약발이 다하고 있다. 보수적폐 청산명목의 정치보복도 끝나가고 있다.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일자리대통령은 일자리 감소지도자로 비판받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 실업률 가동률 등 주요지표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 문대통령은 기업규제 대신에 혁신성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은산분리완화를 통한 인터넷은행에 대한 IT기업의 지분확대, 의료분야규제 개선, 서비스산업규제완화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제가 추락하면 정권은 모든 것을 잃는다. 민심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민심이란 배는 정권을 태우기도 하지만, 전복시킨다. 지금은 민심이 사나워지고 있다. 반기업 반시장 친노동으로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황당한 급진좌파이론인 소득주도성장으로 국가경제를 실험대상으로 삼으려다 거덜났다.

날개가 꺾인 한진그룹이 창공을 향해 비상하도록 해야 한다. 독수리처럼 글로벌 항공시장을 향해 마음껏 날아가도록 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힘차게 날아가게 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와 권력기관들은 한진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