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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우선투자 전략⑤]공공기관 강북 이전…균형발전특별회계 1조원 조성
승인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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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8-20 15: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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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홍샛별 기자]박원순 시장은 약 한 달간 강북구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삼양동’으로 대표되는 강북문제를 풀어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구상을 밝혔다.

해법의 시작점은 ‘골목’과 ‘마을’이며, 방향은 ‘강북 우선투자’다. 과거 70년대 강남 개발이 그랬듯 교통, 도시계획, 주거 등에 대한 집중투자로 낙후된 강북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면서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등으로 붕괴된 골목경제를 주민 중심의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로 부활시키고, 강북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날 강남북 격차는 과거 70년대에 이뤄졌던 도시계획 정책배려, 교통체계 구축, 학군제 시행, 대량주택공급 등 강남집중 개발에 기인한 것"이라며 "수십 년 간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결단과 투자, 혁명적인 정책방향 전환 없이는 과거와 같은 정책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강북 우선투자라는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내실 있는 변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산하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남 또는 도심권에 있는 기관을 강북지역으로 옮겨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강남권에 소재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TF)'을 가동해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정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시는 관련 조직과 재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의지와 실행력을 확고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90년대 수립돼 모든 지역에 기계적으로 적용됐던 '1자치구 1시설' 방식의 공공시설건립 기준을 대전환한다.

또 올해 지역 간 공공시설 불균형 실태를 조사해 서울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평균기준을 담은 '서울형 균형발전기준선'을 선언하고 당장 ’19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2019~2022)도 별도로 조성해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균형발전담당관'도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19.1.)한다.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교부액과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과밀부담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그 외 도시개발 및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초과이익환수금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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