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6.15실천위원회, 골든벨 행사에 대한 입장 밝혀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교육청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서울본부가 지난 11일 주최한 '평화통일골든벨'의 문항에 대해 "김정은이 대남 선정용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6.15실천위원회는 북한과 해외에 각기 본부를 두고 있는 단체"라며 "문항을 살펴보면 북한 정권 삼대 독재의 사상적 기반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공동체 의식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평화협정체결'을 한반도 평화의 선제조건 인양 기술한 문항도 있다"며 "평화협정체결은 대한민국 안보의 큰 축인 '한미 군사동맹 해체'를 선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종북 세력의 구호로 기능해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또 "(북한은) 작년까지만 해도 툭하면 미사일을 쏘아대고, 우리군의 발목과 두 다리를 앗아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탈북자를 붙잡아다 고문하고 있다"며 "이 정부가 바라보는 김정은이 다른 인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가 화해하고 통일해야 할 대상은 북한 주민이지, 김정을 위시한 한 줌 인권 유린 세력이 아니"라며 "서울시교육청-6.15실천위원회, 골든벨 행사에 대한 입장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사진=여명 서울시의원 제공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평화통일골든벨 문제, 김정은이 냈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토) <평화통일골든벨> 행사를 한 시민단체와 공동주최했다.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행사는 『개성공단사람들』 이란 책을 기본 텍스트로, 총 30문항의 문제를 통해 참여 학생들에게 ‘통일 공동체의식 함양’ 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한다. 본래 계획에 의하면 강동구청에서 열려야 할 행사가, 남북노동자축구대회와 연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장소와 시간을 바꾸어 13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됐다. 통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통일 문제와 북한 주민의 생활상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취지에는 일단 공감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우선 골든벨이 문제 출제 지정도서로 선정한 『개성공단사람들』 은 철저하게 북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책이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를 포장지로 삼아 지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힐난하고 개성공단 재개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골든벨 문항은 ‘책에 따르면’ 이라는 표현을 방패삼아 마치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대단한 혜택과 시장경제라도 경험했던 양 출제되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16년 북한의 거듭된 무력도발과 우리 정부의 김정은 자금줄 끊기의 일환으로 중단 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북한 정권 삼대 독재의 사상적 기반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공동체 의식으로 포장하는 문항이 있는가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평화협정체결”을 한반도 평화의 전제조건 인양 기술한 문항도 있다. 평화협정체결은 대한민국 안보의 큰 축인 ‘한미군사동맹’의 해체를 선결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종북 세력의 구호였다.  

도대체 무엇이 평화고 무엇이 화해란 말인가? 작년까지만 해도 툭하면 미사일을 쏘아대고, 우리 군의 발목과 두 다리를 앗아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탈북자를 붙잡아다 고문하고 있는 김정은과 이 정부가 바라보는 김정은이 다른 인물이란 말인가. 우리가 화해하고 통일해야 할 대상은 북한 주민이지, 김정은을 위시한 한 줌 인권 유린 세력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가며 진행한 평화통일골든벨의 ‘평화’ 란 거짓말과, 시민 혈세와, 위험한 신념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다. 더군다나 공동주최 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라는 이른바 ‘시민단체’는 나라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과 인적 구성은 물론 주장과 구호를 공유하는 조직이다. 북한과 해외에 각각 본부를 두고 있어 사실상 북한의 관리를 받는 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골든벨 문제는 사실상 김정은이 출제한 것과 다름없다. 이래도 되는 건가. 

서울시교육청은 통일부와 연계해 서울-평양 전통문화교류캠프라는 것 또한 구상중이라고 한다. 서울시뿐만이 아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한 경쟁이라도 하는 건가. 

서울시 교육감과 교육청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그리고 평화통일골든벨 출제 문항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왜곡된 통일관과 잘못된 대북관을 심어줄  가능성이 농후한 해당 행사의 개최 중단을 요구한다. 중단이 불가능하다면 북한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행사의 내용을 바꾸어야 한다. 

2018. 8. 20.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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